경찰제를 둘 것'이 포함되었다.
이것이 조선정부에 '내정개혁방안방목'으로 전달되어, '경성 및 중요도시에 완전한 경찰을 2년 이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한국경찰의 시행
친일 김홍집 내각은 동년 6월 28일 '각아문관제(各衙門官制)'에서 '법무아문관리사법행정경찰'이라는 경찰용어
행정을 8아문으로 분담하여 구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 칭
담 당 분 야
내무아문
대민 정치 및 제도 관련 업무
외무아문
외교적 사무, 각국 공법 및 사법 심사
탁지아문
전국 제정의 회계, 출납과 조세 및 화폐 관련 업무
법무아문
사법, 행정경찰, 지방재판 감독
학무아문
국내
행정은 궁극적으로 이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행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하는데에 최고의 목표를 두고 법을 집행해야 한다.
(2). 실질적 법치주의
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예 : 경찰행정, 건축행정, 조세행정) 법이 필요하다. 법은 행정작용을 위한 근거와 한계를 이루는 동시
행정학
내용 ― 관방학의 근본개념이었던 경찰을 헌정과 행정의 두 개념으로 분리시킴으로서 관방학을 비판하였으며 행정학을 국가행정의 준거로 삼는 제원칙과 요구의 학문이라고 정의했으며 행정체계를 외무, 군무, 내무, 재무, 사법의 다섯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성립시기 ― 개인이 국
경찰도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행정수도의 이전이란 행정부만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을 전부 이전하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 같다.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행정부이전’이란 의미로 사용 하고 자하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처음 제기되